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의'전당원투표'실시 결단은 '진정한 민주주의 도입'이다. '소수 국회의원들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획기적인 결단'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오랫동안 침체기에 휩싸여 있던 민주당에 시·군·구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수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투표결과만큼이나 전당원투표라는 투표절차 자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이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사안을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전당원투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번 전당원투표 성사를 두고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란 자평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도부선출이 아닌 당의 노선이나 당의 입법정책과 관련해 전당원투표를 진행한 것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이번 투표의 경우 정당정치 기능을 왜곡시키거나 포퓰리즘 정치를 낳을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정치사를 돌이켜보면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진성당원제도를 도입해 당원투표를 시작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창당 후 권리당원제도를 실시해 당원투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정책이 아닌 지도부 선출 등 당직선거에서만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민주당 전당원투표의 성공은 일부 유력의원, 소수 엘리트, 특정 계파가 아닌 당비를 내는 당원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 타 정당에 비해 계파주의의 폐해가 심했던 민주당으로선 줄곧 비판의 대상이었던 계파 나눠먹기식 의사결정방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게 됐다.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게 됐다는 점도 전당원투표의 성과 중 하나다.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당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지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책감수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예상이다.
특히 향후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의사결정이 난맥을 이루고 교착상황에 빠지게 되면 전당원투표란 무기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민주당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 찬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여당에서도 이런 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당원투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이나 전자정당으로 가는 디딤돌을 놨다는 점도 예상치 못했던 수확이다.
이번 투표 과정에서 국내 사이버보안분야 권위자인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 등이 가담한 전당원투표관리위원회는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해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등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당원당비시스템이 완성단계에 진입하는 수확도 거뒀다. 당원당비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스마트폰 앱이 개발돼 당과 당원 간 쌍방향소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