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의혹’ 수사결과를 놓고 여야가 불꽃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면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른 ‘정치검찰’의 면모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정국을 또 다시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의원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유 대변인은 “사초 실종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주장해 온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으니 된거 아니냐’는 등의 뻔뻔한 말 바꾸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또, 문재인 의원에 대해 “스스로 정상회담의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의 책임자였다고 인정한 만큼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해온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반응과 달리, 민주당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으며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최종본은 초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5페이지나 늘어날 만큼 초안과 최종본은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삭제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 지시만 있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서 e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선후보를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운 검찰이 결국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상식적으로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있는 초본은 삭제한다”면서 “국회 속기록도 초본의 경우 ‘수정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더구나 검찰은 초본과 최종본이 큰 차이가 없다고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검찰이 초본을 강조한 이유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모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벌써 6년이 넘었다. 그 사이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다. 아직도 노 대통령 탓을 안 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이 정부 오히려 측은한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의당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수정, 보관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발생시키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재차 확인되었듯이 국정원에 대화 문서를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또 다시 지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의 NLL 포기 논란을 키우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대화록을 유포하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했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특히,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속칭 ‘찌라시’에서 내용을 확인했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남북대화 내용을 왜곡 발설한 김무성 의원과 1급 비밀문서를 유출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있다”며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자 해결점이 되어야 할 대통령 대화록 유출문제에 대해 하루속히 모든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