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수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불이 붙었다 꺼지기를 반복했던 개헌론이기에 이번엔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여야 국회의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시 한 번 개헌 불붙이기에 나섰다. 이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10차 개헌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각론적 방법을 놓고는 아직까지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일부는 분권형 4년 중임제를, 또 다른 일부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기도 한다. 소수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분권 방식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후, 내년 6.4지방선거와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일정 등을 포함해 ‘개헌 추진 로드맵’을 확정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작업을 추진할 적기”라면서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기에 시의적절하다”고 6.4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또, 사실상 이원정부제 형태를 취한 ‘국민 직선 분권형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국무총리-장관 임명권, 의회해산권 등을 갖고,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다수당 대표가 내각 수반이 되게 해 의원내각제 형태를 유지하자”며 “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국회에만 책임을 지면서 내정을 총괄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