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관련 재판 급증… 1년 새 2배 이상 재판 증가
최근 성범죄 관련 재판이 급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성범죄 전담 형사재판부를 증설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획서를 법원 행정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자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폭력 사건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증설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가중된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친고죄 조항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제 3자의 고발만으로도 성범죄 기소가 가능해진 만큼, 과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종료되거나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례가 사라지며 개정 법률 시행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관련 재판이 증가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민사․형사․파산부에 필요한 법관 10여 명을 충원해 줄 것을 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설 신청 결과는 오는 24일 법관 정기 인사를 전후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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