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5일 오후 1시 서울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양그룹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해 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의 책임을 소상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사 지원목적의 회사채 취득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9월 동양증권 감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도 이 규정을 2009년 3월 다시 시행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또 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이 2012년 2월 예금보험공사의 동양증권 검사결과를 보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예보가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 투자자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관련내용을 최종 검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협의회는 "동양그룹의 자금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금융투자업 규정과 시행을 서둘렀어야 했다"며 "시행을 미루고 방치해 7월 24일 이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대량 판매함으로써 수만명의 개인 피해자를 양산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혐의를 확실히 조사하고 그룹과의 비리, 유착관계 유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매수하고 법정관리 직전 매도한 시기와 동양증권과의 통화내역 등 부정부패 행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