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 영업제한 조치가 한미 간 통상마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통상마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금융사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의 점검과 안정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오는 3월까지 금융사의 TM 영업업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외국계 보험사 대표들이 28일 조찬모임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외국계 보험사인 AIA생명이 금융위에 TM 영업제한 조치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들은 TM 영업비중이 최대 90%에 달해 이번 조치에 따른 타격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TM 영업제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고 사무처장은 “TM 중단조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히 유리한 회사나 불리한 회사가 없도록 관리하고 타사의 인력을 빼오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A생명의 항의서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앞으로 TM 중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해서 답장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M 영업은 아웃바운드 모집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유지를 위한 안내행위는 가능하지만 신규영업은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고객도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