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 39조5000억 원 감소…비율은 286%에서 267%로 줄어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8개 공공기간이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40조 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한다. 38개 중점관리 기관은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기준 16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말 기준 총 411조 7000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18개 중점관리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 5000억 원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해당 기관들은 2017년에 부채 규모가 497조1000억 원에 달했다. 기존 사업의 유지만으로 해마다 17조원 이상 부채가 증가해 5년간 늘어나는 빚이 85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행계획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39조5000억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19%포인트(286%→267%) 감소할 전망이다.
기관 별로는 LH는 11조4000억 원을, 한전은 5조 8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4조2000억원 △예금보험공사 2조1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부채감축계획은 정상화지원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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