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북한 인권조사보고서’와 관련, 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보고서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북한의 인권개선에 국제적인 총력이 모아져야 하겠다”며 “아울러 우리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북한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광주‧전남 연합회를 결성하는 창립총회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의 도시, 근대 인권운동의 발원지인 광주에서, 그리고 항상 역사에 한 축을 담당해왔던 광주·전남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점은 우리 정치권의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며 “이 뜻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다시 한 번 모든 힘을 합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최고지도층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초강수 제재를 촉구했다”며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와 탈북민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강한 의지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정몽준 의원은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는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포용하며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명분하에 북한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만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정의화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던 우리 대신 유엔이 팔을 걷어붙인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도 이런 국제 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민주당에서도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계속해서 미뤄져 온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방점을 찍고 있고, 새누리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민적 자유, 정치사회적 권리에 인권 개선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둘은 별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노동권적, 생존권적 권리 모두를 핵심적 인권으로 명기하고 있다”며 “말할 자유조차 없는 국가의 생존권 보장이나 먹을 것조차 해결 못하는 나라의 정치적 자유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66년 전 세계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여야가 충분히 입법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남북교류와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길 바라고, 북한 사회에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17일 북한 최도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의해 반(反) 인권 범죄가 자행됐다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이러한 인권침해의 많은 경우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