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북한인권법과 관련,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것도 10년째 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등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야 합의가 안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일부에선 새누리당이 의지가 부족해 이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국회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다”며 “저도 과거 원내대표 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보이콧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처리못하고 계류된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한마음”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12월 2일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1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헌법이 정한 12월 2일 처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혈세 조정된 예산안이 1월 1일부터 잘 집행이 되려면 최소한 2∼3주 정도의 집행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확장예산을 편성한 만큼 조기집행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