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파악 못한 일방적 대책 발표, 시장 혼란 자초
금융소비자원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결국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리고 금융소비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과도하게 불편만 강요당하는 상황”이이고 밝혔다.
또한 “금융 산업 측면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잉대책으로 금융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만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인데, 피해자들인 소비자들의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는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은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금융사에 정보제공 수를 줄이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향후 사태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금융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정책시행을 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금소원은 끝으로 “시장과 산업을 무시하는 근시안적 금융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수준을 세계 81위에 위치시킨 원인이고 이러한 원인의 근본은 금융관료 집단의 문제이라는 점이 이번 국회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핵심 사안이다”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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