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사업, 3년간 600개 이상 줄여
정부는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 국고보조금 규모는 52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세부방안을 모색했다.
장기 미반납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을 점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간 보조사업에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보조사업의 집행과 성과 등, 정보를 공개하여 누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복 사업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사 또는 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해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을 앞으로 3년간 600개 이상 줄일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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