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국정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직원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며, 남재준 국장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라며 ‘남재준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에 완벽하게 접근한 것”이라며 “검찰수사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과 관련해선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로 평가할 일이지, 정보기관의 수장을 여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여당이 다소 불편한 상황이고 선거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고, 보다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용 국면돌파라든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남재준 원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증거조작과 관련해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용을 모르고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란을 벌이는 중에 그 간첩 피고인은 웃음짓고 있을 것”이라며 “간첩을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국가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재준 책임론’에 대해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것은 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라며 “이것을 조사한 검사들도 스스로 부끄러운 수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1심이 무죄선고를 한 그래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간첩조작 사건”이라며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증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조작의 목표는 결국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 굉장히 간첩 사건으로서 정말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는 그 해에 야심차게 기획한 사건인데 이것이 무죄가 났으니까 굉장히 큰 난리가 난 사건”이라며 “러면 이것이 과연 3급 팀장까지만 보고됐을까 이것은 상식에 반한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게 서천호 2차장의 사표만으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국정원장이, 또 서천호 2차장이 이것을 몰랐다면 국정원에 심각한 조직보고체계의 어떤 왜곡이 발생한 것 아니겠냐”면서 “보고가 안 됐다면 심각한 보고체계의 왜곡이 벌어진 거고 이건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휘 관리 책임을 저는 국정원장이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를 바꾸는 것은 전쟁을 지는 꼴’이라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 전쟁을 제대로 치를 장수로 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