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한·중·일 3국 장관이 참여하여 4월 28~29일에 걸쳐서 진행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동북아 대기오염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했다.
회의에서 선정된 우선 추진 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이다.
선정된 추진 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 1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가장 먼저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대기오염 방지정책,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 관해 합의했다.
이어 모범사례들을 공유하며 대기오염 저감 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 추진 및 3국의 각종 민간 분야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결과 앞으로 환경사업을 위한 3국의 활발한 협력 및 교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를 담은 3국 장관 공동합의문 채택했다”고 전했다.
향후 3국의 지속적인 협력 시스템으로 지난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한 한·중·일 환경 최고위급 회의인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따라서 동북아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