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국가자전거도로 사업이 대폭 축소돼 내년에 종료된다.
2일 안전행정부는 전국을 국가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내년 예산 250억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조 200억원(국비 5천100억원)을 투자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총연장 2천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했다.
2010년에 세운 국가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동해·남해·서해의 삼면과 남한강·북한강을 따라 한글 자음 ‘미음(ㅁ) 자형’ 순환망을 통해 일주·종단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안행부는 예상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자전거도로의 총연장 목표는 2천285㎞에서 1천742㎞로 짧아졌으며 내년까지 2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예산이 축소됐다. 남해와 서해의 국가자전거도로는 조성되지 않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미음(ㅁ) 자형’에서 기역(ㄱ)자형 순환망으로 마무리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감사원 감사 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수요가 높은 구간만 완성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내년 예산에 마지막 25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사업이 끝나는 내년 이후 국가의 자전거 사업은 제도 개선으로 초점을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