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제한된 요건 하에 감청하는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관해 해명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검열)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장관은 “사이버 검열은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제한된 요건 하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과 감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청도 아주 제한적으로 특수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논란이 된 검찰 수사로 인한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사이버 사찰은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전반적으로 잘 완결돼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마땅히 그 분들이 받아야 할 위로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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