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5일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자료를 열람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후 2시24분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활동을 총지휘했던 강병규 당시 안행부장관은 4월 16일 오후 2시경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공식보고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과만 통화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지난 5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선 4월 16일 오후 2시 5분에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였고,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약 오후 2시14분경 확인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 중대본을 방문할 때 까지 대면보고 없이, 21차례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감사원 역시 ‘청와대에 대한 조사내용 및 과정’ 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14시30분 해경 상황실로부터 구조자수가 164명임을 확인하고 14시50분에 대통령에게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정정보고 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즉,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김기춘 실장이 아닌 해경 상황실로부터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자료에 확인되듯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병규 당시 안행부장관은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5월14일)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공식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청와대 정무수석과는 사고발생 당일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과만 2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세월호참사의 구조실패에 가장 큰 원인으로 ‘전원구조 오보’와 이에 따른 청와대의 늦장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특히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강병규 안행부장관이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하고도 정식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지적하며 “김기춘비서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설명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로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감사원이 부실감사, 권력눈치보기 감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를 포함해 성역없이 재감사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