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람직한 방안 기대한다”
전날 대전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2~3개월분)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7일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도민께 설명했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으며 의회에서의 예산 설명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로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 5670억원과 유치원 지원금 730억원 등 640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학부모들의 비난글이 폭주했으며 교육·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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