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액 등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28일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에도 회담을 이어갔다.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선 잠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문을 작성해 1차 교환했고,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5천233억원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수석은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여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담뱃세 인상과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도 어느 정도 절충이 이뤄졌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요구해 온 최저한세율과 법인세율은 인상하지는 않기로 하고 대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담뱃값은 2천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 수석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방만 하다고 지적돼온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감면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합의문이 발표되면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