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판결과 관련 “아프지만 우리 손으로 통진당과 이석기 세력을 역사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판결 직후 ‘486 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학시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저로서는 오늘의 결정문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힘’을 통한 강제해산이 아닌 통진당 스스로 이석기 RO 세력과 단절하고 자진 해체하여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통진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집단이었다”면서 “통진당은 폭동을 선동한 이석기 집단과 한몸이었다. 이석기 일파를 거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때문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한 것에 더 이상 반대하기 힘들었다”며 “통진당의 본질이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의 방식으로 전복하려는 30년 전의 방식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들의 존속을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었다. 제가 통진당 해산에 적극 앞장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대학시절, 저를 포함하여 오늘날 486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을 했다. 그 시절 학생운동권의 핵심에는 종북적인 세력도 있었다는 사실을 486 우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문제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은 체 대한민국 제도권 내로 이어져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통진당 논쟁의 진실이고, 이 악연의 고리를 오늘 헌법재판소가 끊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486 정치인들에게도 호소한다”며 “여러분들은 통진당과 이석기 세력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의 동지였다고 두둔하고 비호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세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제는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수·우파 진영에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순히 보수우파의 ‘승리’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우리 자신을 혁신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 비민주적 습성을 답습하거나,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적인 방식도 정당화하며 그들과 닮아가는 순간 제2, 제3의 통진당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아프지만 우리 손으로 통진당과 이석기 세력을 역사에서 퇴장시켜야 한다”며 “오늘의 이 결정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