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논어에 보면 매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 판결은 헌재 판결대로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의 헌법에도 우리가 양심의 자유가 있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어떤 흐름에도 굳건하게 지켜져온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한 두사람이나 한 두 집단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미 그 정도 자리를 잡아 있고 국민들 의식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길게 봐서 당장은 시원할 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통일도 해야되고 길게 봐서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새누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의원들은 ‘앓던 이가 빠진 듯하다’며 시원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다.
개헌과 관련, 최근 정국이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대해선 “(최근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현안마다 해결해야 될 주체가 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개헌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금년에 개헌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논의됐던 안들이 나와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단일안을 특위에서 만들면 발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며 “개헌안이 확정이 되면, 국민적 도의만 얻어내면 실제 일정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정치일정이 어느 당이든지 부담스러운 정치일정이 없으니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면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가니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당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보위해야되고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어야하고 야당 5년 후에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싸워야 하고 이런 구조가 갖고는 어떤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 구조를 혁파하려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국회도 자율적으로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