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회원사 중 절반 참여…산업계 전반으로 퍼질까
석유화학업체 16개사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해 처음으로 대정부 집단 소송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16개사는 지난 27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집단소송에 참가한 업체는 석유화학협회 총 36개 회원사 중 절반인 16개사로,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대림산업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t이다. 이 중 약 15억9800만t은 계획기간전 기업들에게 사전할당되고 8900만t은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중에 추가할당된다.
한편 석유화학업계는 물론 철강업계도 정부가 배정한 할당량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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