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영유아보육법 처리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논의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정치개혁특위를 내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시작키로 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누리과정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4월에 동시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에선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 협상은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다만 여야는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역사적 사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이 팽팽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의총을 거쳐 하나의 의견통일을 내고, 청문회 개최 여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개헌특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은 누차에 걸쳐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오늘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당내 여러 사정 있으니 시간 달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오늘도 국회 개헌특위에 대해 격론 벌였지만 합의는 아직”이라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을 압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고 있는데 우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 국가적 중요한 일을 해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하나라도 합의해 가는 게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도 많은 의원이 유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믿고 신뢰하며 존경한다”면서 “이완구 전 원내대표 못지않게 저희가 믿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