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중복 투자 개선안 필요성 대두
13일 강원 정선군 고한종합복지회관에서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폐특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학 강원발전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탄광지역 개발성과와 발전방향’에서 “지난 20년간 폐특법을 기반으로 정주여건의 꾸준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와 중복투자로 효과가 미약하다”며 “주민소득사업과 고용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폐특법 20년 성과와 과제’에서 “폐광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용 예산은 50% 수준”이라며 “기금운영 주체와 감독이 허술한 만큼 제3의 관리주체나 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동열 의원 또한 “폐광지역 개발 사업은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하다"며 ”폐특법 종료를 앞두고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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