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가운데,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이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 주택대출의 금리 인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출석,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택기금 대출도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이 방침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전날 유일호 장관이 취임사에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도가 빨라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 뿐 아니라 단기적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이은 후속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층을 타깃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다자녀 가구, 청약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6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시 기본적으로 최저 연2.6~3.4%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 조건이 있을 경우 2%대 초반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상환 전기간 고정금리가 가능해,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디딤돌 대출은 사상 최악의 전세난 속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액과 부부 합산 연소득 등을 고려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며 역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 금리는 임차인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대체적으로 0.2~3.3%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최악의 전세난 속에 매매 수요 전환이 가팔라지면서 지난 2월 디딤돌 대출 실적은 1월(6692건·6281억원)에 비해 7230건·7210억원으로 각각 8.0%, 14.8%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지난해 1월 출시되고 4330건의 실적을 거둔 후 지속적으로 증가, 10월 1만435건·1조9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과 12월 잇따라 8천건대로 내려앉았다.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지난 2월 실적이 8360건·3492억원으로 집계돼 1월보다 각각 16.4%, 22.0% 증가했다.
◆디딤돌 대출 인하폭·인하시기 관심 ‘폭증’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서민 매매·임대 수요자들은 유일호 장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대출을 금리 인하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유일호 장관의 금리 인하 조속 추진 발언에도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까지는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변동보다 대체적으로 한 타이밍씩 늦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국토부의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추세를 돌이켜보면서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년 5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뒤 실제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0.3%p 내려간 것은 한 달여가 지난 같은 해 6월 12일이었다. 지난 해 8월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내려가자 국토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9월 말이 되서야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0.25%p 더 내려갔지만 디딤돌 대출 금리는 변동되지 않고 지난해 12월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0.2%p 혜택을 더 주는 데 그쳤다.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의 기본 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인 셈이다.
유일호 장관의 발언 이전인 기준금리 인하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기준금리가 디딤돌 대출 금리와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가 총 50bp(0.50%p) 내려갔지만 9월 디딤돌 대출 금리는 0.2% 내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 역시 “정책금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루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기 위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이른 이달 말 쯤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의 조속 추진 발언 역시 이달 내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다.
인하폭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와 더불어 0.2% 정도 내려가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기본 금리는 소득과 상환 기간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3.2%의 금리가 책정되게 되며 청약 저축 금리 우대와 생이최초주택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 조건 등이 충족될 경우 1%대 후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