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전날(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정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정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재정 절감, 노후 불안 해소가 가능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안이 나오면 우리도 우리 안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정부안은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박 대통령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보완해서 나온 것이 새누리당안이다”고 했다.
전날 대화는 정부안이 제시되면 새정치연합 역시 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는 18일 공방전을 벌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정부안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은 것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제 영수회담에서 정부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합의했으니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장은 또 “기여율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재정추계까지 담은 완성된 형태의 안을 완성했다”며 “정부안이 제출되면 야당의 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정부안이 나오는 순간 야당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전날 3자회동 합의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공개되면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안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당장 공식안을 제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오늘 모습만 보면 정부가 개혁으 청사진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된 안을 말한다”며 “이미 정부가 안을 내놓았다거나 혹은 정부안을 사실상 새누리당이 입법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정성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입법안으로서의 정부안을 주장하는 것은 야당안을 절대 내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것을 말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정부안이 입법안을 의미하고, 사전에 노조랑 합의해야 한다고 의미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또 “이미 입법안으로서의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선, 2007년 협약에 따라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어렵다는 것을 야당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성 없는 주장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야당의 자체 개혁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절대 내지 않겠다는, 어제 여야 대표 합의를 뒤집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변인은 “더 혼란이 초래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스스로 분명하게 어제 발언한 정부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였던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하여 이렇듯 애매모호한 정치적 물타기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흔들려 하는 모습들이, 지금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이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면서 “이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의 종료 시점이 11일 안으로 다가왔다. 야당은 이제 자체안을 내어놓고 책임감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