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무상복지 논쟁이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시작으로 새정치연합의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카드를 꺼냈다.
무상급식 논란은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로 이어지면서 ‘무상’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이즈 마케팅’ 홍준표?
최근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계획적인 정책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이 관측됐다.
경상남도 김두관 전 지사는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께서도 점심 못 먹고 수돗물로 끼니를 때웠다면서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자서전에 나와 있던데, 자서전에 나와 있는 것하고 경남도지사로서 도정하는 것하고 너무 상반되어서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경남도라는 곳이 중앙에서 보면 지방이다. 아마 나름대로 큰 꿈이 계신지 ‘나 좀 봐주소’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차가운 도지사, 서민자녀들에게는 냉혹한 도지사로서 집권여당 도지사로서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역시 18일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며 날선 비난을 가했다. 그는 “경남도지사로 가신 다음에 중앙에 어떤 주목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라면서 “뭔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자기를 대권후보나 이렇게 좀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홍준표가 한번 떠보기 위해 노이즈마켓팅을 한다고 비방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홍준표는 20년 전에 모래시계검사로 한국사회에서 이미 뜬 사람이다. 20년 정치를 하면서 내힘으로 4선의원도 했고 원내대표, 당대표도 했다. 지금은 고향으로 가서 경남지사를 재선까지 하면서 경남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사건이 이 땅의 강성귀족노조의 잘못을 바로잡은 사건이라면 무상급식은 이 땅의 진보 좌파들에 의한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라면서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빚잔치를 하자는 무상복지정책을 바로잡고자 내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아울러 “이를 두고 대권과 연계 시키는 것도 과잉해석이다. 이것은 도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상 정책’ 선거 이슈로 급부상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잇따른 무상 정책이 정치권에서 이슈로 급부상하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홍금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대비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의료공공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여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이 시장은 ‘무상 시리즈’ 정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시장은 무상급식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을 실행한 바 있다.
그러나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방안을 놓고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1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명이 시가 제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안을 18일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협의회 일동은 새정치연합 소속 문화복지위원장의 사퇴와 단독 표결로 통과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안의 재심사를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회동에서 급식 뿐 아니라 교복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상 시리즈’ 정책의 확대에 대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 선거가 이뤄지는 곳이 경기 성남중원이 포함돼 우세 지역으로 꼽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곳의 민심을 바탕으로 홍 지사와 대비되는 이 시장의 정책을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선거구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도 미칠 파장에 주목해볼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무상 급식 등 복지 정책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여론이 악화돼 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4곳에서 이뤄지는 ‘미니 총선’이지만 이번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여야는 집권 3년차인 박근혜 정부의 정국 주도권과 여야 대표의 능력 평가, 또한 총선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심사대로써 큰 의미로 다가온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