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조속 처리 必
20일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넘어가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이자, 정부와 여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3자 회동을 갖고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료·보건 부분을 포함한 원안을 갖고 대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은 기재위에 맡겨 놓겠다”며 “기재위에서 최대한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위에서는 여야 간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발전법 처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료·보건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발전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악속했다.
다만, 여야는 의료·보건 부분을 제외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들을 제외할 지 등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어서 예상 밖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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