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근면 처장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지난달 제기했던 정부 기초안에 재정추계를 붙여 정부 측 방안을 공식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다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하라는 야당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금부터 정부 입법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2년이 걸린다는 보도도 있는데 연금개혁이 더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이 동의하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안과 관련해 “기초제시안에 재정추계를 붙여 정부안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내용상 기초제시안이 정부안이라 할 수 있다”며 “기초안의 잠정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여당안보다 종전 공무원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 의견과 일반 국민 여론 등을 폭넓게 들어 만든 게 기초안”이라며 “잠시 보완하는 것이 아닌 구조개혁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무원 입장도 점진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당정청이 협의한 5월 2일까지 연금법 통과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특위 설립 취지나 여야 합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국민 여망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