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한 달 이내에 의견 제출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에 대한 심사의뢰를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정무특보에 임명했으나 이후 겸직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의견 제출을 의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정 의장에게 이들 의원들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필요할 경우 1차에 한해 한 달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현역 의원의 겸직신고가 들어올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고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한다.
만약,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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