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행자부의 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해 반박했다. 시스템 재구축 등 보안문제로 해결책으로 제시할 뿐 아이핀 폐지 등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행정자치부의 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발생한 아이핀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민번호 변경 등 공공아이핀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다”라며, “따라서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와 연계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한다면서 근본적 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다양한 본인확인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공공아이핀의 사용처만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또다시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를 행자부가 개인정보유출로 보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킹에 의한 부정발급이라고 축소해석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이핀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