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이 경남기업 회생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모습이다.
채권단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남기업의 회생 여부에 대한 의사를 26일 자정까지 밝혀야 한다. 만약 채권단 가운데 25% 이상이 22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안을 거부하면 경남기업은 상장폐지, 법정관리 수준을 밟는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자금지원안을 안건부의 하면서도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여신협의회 일정도 자금지원안 승인 결정 당일인 26일 겨우 잡았다. 경남기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정부 지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도 ‘특혜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 왜 ‘특혜논란’ 휘말렸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주채권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및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해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 부실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사전의 리스크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자본잠식을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가 요구될 때까지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 건설사 시공순위 24위인 경남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최근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는 동안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과 경남기업의 의뭉스러운 관계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 결과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지원 3800억원, 전환사채 1000억원 인수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출자전환 시 받는 주식을 제값(당시 액면가 5000원)에 받았다. 일반적으로 출자전환의 대가로 인수하는 주식은 할인가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한은행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채권단이 경남기업이 정상화되면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에게 주식을 우선 매수할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넘긴 점도 이례적이다.
통상 채권단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협상을 벌이는데 당시 워크아웃 과정에서 성 회장 지분의 감자나 사재 출연없이 우선매수청구권을 내주면서 업계의 의혹을 샀다.
◆ ‘경남기업’發 불똥 정치권에 떨어질까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특혜논란의 이면에는 정치권의 비호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4일 <한겨레>는 2008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빼달라고 신한금융지주 쪽에 청탁 전화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다만 신한지주 쪽에서 이 전 의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워크아웃’ 청탁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이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이 전 의원과 성완종 회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성씨가 워낙 마당발이어서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이 전 의원과) 의미있는 만남이나 깊이 있는 교제는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경남기업 특혜논란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으로 있었던 2013년 경남기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3차 워크아웃 승인을 따냈기 때문이다.
◆검찰, 신한은행 압수수색…특혜 사실 파악에 칼끝 겨눠
검찰은 신한은행의 특혜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은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암시했다.
검찰의 신한은행 압수수색은 주채권은행과 경영진의 계좌 흐름을 분석, 정부 지원금 등 수상한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외압과 신한은행의 특혜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