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대포폰으로 범죄 이용 소지 커
방통위가 선불폰 불법 개통을 방치, 조장한 이통사를 제재할 방침이다. 선불폰이 대포폰 등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커 개편될 예정이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선불폰 유통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제재를 내달 중 내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요소 정황을 파악하고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 이통사들이 선불폰 개통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 고객 명의를 임의로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위반한 것.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별도로 대포폰 등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선불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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