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함에 따라 여야는 30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단일안 도출을 위한 실무 기구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5+5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과 구성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실무기구 활동 및 구성 이견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과 실무기구 활동 및 구성과 관련해 회동에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진 만큼 4월 임시국회 시작인 다음달 7일 이전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 정신이 중요한 만큼 활동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 단체를 충분히 설득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국민대타협기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했다”면서 “가급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이 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랐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가 종료하면서 구성키로 한 실무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구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여야와 공무원노조, 정부가 참여한 실무기구가 활동에 들어간다”며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내려면 야당은 α, β라는 모호한 수학기호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여야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상당한 큰 진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연금개혁은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난한 일”이라면서 “서구 유럽 도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속 논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조만간 다시 만나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구조개혁을 포기한 ‘김용하 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이후 기자를 만나 “김용하 안이 구조개혁 효과는 좀 덜하지만 재정절감 효과가 커서 검토 할 가치는 있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태일案 vs 김용하案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선으로 가동될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나 각각의 마지노선을 주장하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수조건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내건 반면, 야당은 최소 1.7%의 지급률과 소득 대체율 보장을 주장했다. ‘지급률’의 변화는 공무원들이 은퇴 후 매월 받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최대 쟁점인 두 가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카드로 제시된 안(案)인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으로 접점을 이룰 가능성이 커 주목되고 있다. ‘김용하 안’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안으로 적정 지급률을 1.65%로 제시해 월 연금액은 149만원, 소득대체율을 약 50%가 된다.
반면 ‘김태일 안’은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안으로 신규·재직 공무원을 나눠 지급률을 신규 공무원은 1%로, 재직 공무원은 1.25%로 낮춤으로써 월 90만~113만원으로 줄인다.
대신에 현행 민간 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대안을 포함했다. 이는 지급률로 따지면 0.42%, 300만원에 30년 재직으로 계산하면 월 38만원이다.
이를 적용해 기존 재정추계 방식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부담은 2080년까지 2037조원인 총 재정부담 1681조원 가운데 356조원이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저축계정을 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수료 없이 적립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의 정신을 살린 것은 ‘김태일안(案)’”이라면서 “공무원연금의 틀을 국민연금화(化) 하는 구조개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재직자는 더 이상 국민에 손을 내밀지 말자는 것(수지균형)이고 신규자는 국민연금 현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이 지지하는 ‘김용하 안’에 대해서는 “그 분(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이 그 같은 안을 선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타협기구에서 결론이 안나니 야당안을 수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이 무엇인지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은 돼야 한다는 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에 따른 수지균형에 해당하는 보험료(기여율)는 30%를 훌쩍 넘는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김용하 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김용하안(案)’은 저희 제안의 틀에 가까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를 따르되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안의 핵심”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무조건 깎고 더 내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연금 제도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신규자와 재직자 차이를 없애는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김용하안 정도의 안이라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타협기구에 이은 실무기구 기간과 관련해 “이는 군사작전 하듯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