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그간 예고했던 대로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에서 의총 의제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저 개인의 오랜 주장 고집하지 않겠다”며 “자유로운 토론에서 의견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당내서 공론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의식한 듯 공론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핵미사일 공격에서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토론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총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의총 발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가 생각난다”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중국에게 물어보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있느냐”며 “오히려 중국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말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의 주적 북한의 동맹국”이라며 “이런 나라를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운운하며 미중 양국이 알아서 잘 협의해 달라는 사람도 있다”며 “구한말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때를 잊었느냐.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이 커지니 지레 겁을 집어먹고 ‘중국 비위 건드렸다가는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발전한다. 이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간 사드의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이날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사드 의총은 부적절하다”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들 현안의 경우 사드 문제와는 달리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대한 노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