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해 20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외교라는 것은 카드를 쥐고, 우리가 먼저 카드를 쥐고 흔들어야 하는데, 카드를 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밀려서 하게 되니까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는다”고 비판했다.
4선 중진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일련의 정부의 외교정책방향을 보면, 그동안 TPP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AIIB문제도 그렇고, 이게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아주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문제냐? 미국 문제냐? 이런 관점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다보니까 우리 주권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단, 현존하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사드라고 한다면, 결정하라는 것이죠. 사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중국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럼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하게 되니까 실리도 명분도 다 잃는 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의원총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있고, 정부의 역할이 있다”라면서 “정부가 양국사이에서 결정을 하기가 여럽다고 한다면, 국회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당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총을 통해 “같이 공부하자는 거다. 전문가를 불러 그 내용에 대해 듣고 우리 스스로가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당이 어떤 힘을 실어줄 것인가, 국회는 어떤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게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외교”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외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 등 부정부패 사정정국이 사실상 MB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획수사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도 보면 집권 3년차가 되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런 강도높은 수사들을 하고 사정정국으로 끌고 간다”며 “당연히 해야할 수사인데도 그 수사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현 정부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더라. 정권이 바뀌면 버젓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러면 수사를 해놓고도 왜곡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하고 나가니까 오해를 받는 것”이라면서 “이 수사를 ‘친이계 겨냥’ 수사로 규정하고 가는 것은 안맞다.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