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면서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 한다”며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일관하며 국회가 국정의 늪이 되고 다수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정당이란 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대쟁점은 ‘얼마나 주느냐’라는 지급률이다.
지급률이 몇 %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여야가 각각 주안점을 두는 재정저감 효과,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지역과 주민은 온데간데없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허황한 구호만 내세우는 야당 후보들과 반드시 차별화를 이뤄서 꼭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