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처리·대타협 與野 입장 절충
꽉 막혔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 문제가 2일 해결됐다. 5월 초 처리를 강조한 여당과 대타협 원칙을 내세운 야당의 입장을 절충한 합의안을 여야가 만들어 낸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특위 회의를 동시에 3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이었던 실무기구 기간 문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 노조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여야 의원은 구성에서 제외됐다.
특위는 4월6일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5월2일로 연장하고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12월23일 여야 합의와 지난 3월27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간 여당은 5월 초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적 문제를 강조했으며 야당은 실무기구를 통한 대타협의 원칙에 방점을 찍었다. 이 같은 합의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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