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채택과 활동 시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오는 7일이면 특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합의 가능성이 낮아 결국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은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원외교와 관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메릴린치 계열사, 하베스트 투자해 거액 이익”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일동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메릴린치 계열사, 하베스트 인수 직전 주식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석유공사가 홍영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계열사 중 한 곳이 인수 직전 하베스트 보유 주식을 약 112만 주가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도 하베스트 인수 직전 3개월간 5백만주 이상 지분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하베스트사(社) 주주 현황 자료(2009.10.20.기준)에 따르면, Barclays Global Investors(이하 BGI)는 하베스트 인수 당시 305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사이트 EDGAR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09.9.30. 기준 BGI의 하베스트 보유 지분은 210만 주에 불과했다. BGI는 불과 20일 사이에 하베스트 주식 95만주를 매집한 것이다. 인수협상 초기인 7월 이후의 주식 증가는 총 112만 주에 이른다.
BGI는 2009년 6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 인수된 기업이며, 블랙록은 메릴린치가 49.8%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기업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은 “2009년 당시 하베스트는 영업권 가치가 모두 상각되고 매출이 급감하여 투자 전망이 낙관적인 주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기관투자자들의 지분 보유는 7월 31일 기준 9.92%에서 13.0%로 전체 3%, 500만주 이상 늘어났다”면서 “2009년 8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지분 인수 협상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자산운용사들이 하베스트 보유 지분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BGI 이외에도 이들은 여러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BGI를 포함한 이들 기관들은 인수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석유공사가 지불한 최소 주당 3달러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BGI 이외에 이익을 얻은 기업들의 구체적 내역은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나, 이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최소 1500만 달러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석유공사 제출자료에 명기된 주주 명부가 전체 지분의 7.5%에 불과하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증권거래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료 확보와 조사 영역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은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이미 2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또한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는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인수가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석유공사와 메릴린치는 하베스트를 반드시 인수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은 틀림없다”고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의 아들이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인 하베스트에 펀드들이 수상한 수익을 얻은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은 새누리당의 국조 무력화에 웃음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문회를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 정상화에 나서야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자원외교 손실 국민연금 동원 의혹…靑 “사실관계 조사”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지난달 30일 자원외교로 큰 손실을 끼친 에너지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부 및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는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원 공기업들은 그 후속으로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안정적 부채관리’를 위해 ▲지분 매각과 유동화 ▲상시적 구조조정 ▲사업철수 ▲예산절감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은 2013년 이후 해외 사업 별로 지분매각, 자산구조 합리화, 종료 등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지분 매각과 유동화 추진에 있어 두드러지는 방식은 국민연금 동원”이라며 “석유공사가 제출한 ‘하베스트 유동성위기 대응방안 보고(2014.07)’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산 유동화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적극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상류 자산(탐사 및 생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메이플II 펀드를 설립 유치하고, 1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국민연금 동원을 포함한 카나타 펀드 설립유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스공사도 국민연금 동원에 적극 나서, 작년 2월에 주바이르 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주 투자자로 해 3억48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2014.07)에서 공사는 당해 사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선정하여 사업참여를 협의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설거지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이 광범위하게 모색·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명박 시절의 ‘묻지마 투자’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해명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촉구했다.
이후 파문이 일자 청와대가 지난달 30~31일 양일 간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일에 대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 동원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제수석실 산업비서관이 (석유공사 등의 국민연금 동원 계획과 관련해)사실 파악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부서들이 있으니 보도 내용이 사실 관계가 맞는지 틀린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환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