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공식 제안에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정수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황급히 일축했다.
여당에서는 이를 맹비난하며 의원 정수 확대에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문재인 “가볍게 이야기 한 것”…與 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수 확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엑스포에서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방문해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또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표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오락가락 아마추어적 발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 1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100명을 더 늘리자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더니 오늘은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 대표의 웃지 못할 오락가락 아마추어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갑자기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갈테니 MB도 나오라고 요구하는 등 당 대표된지 2개월 남짓 지났는데 벌써 차기 야당 대선후보가 된 듯 이미지 쌓기에만 매몰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총선과 대선에만 골몰할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북한 인권법 처리 등에 적극적이고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한 게 재미삼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재미 삼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 때 (정수를) 감축하겠다고 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삼아 퍼포먼스를 한 것인지, 본인의 진심인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얘기를 하기 전에 국정 발목을 잡는 행태나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문재인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자 정의당은 즉각 반응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새누리당도 시간 끌지 말고 전향적인 자기 의견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공식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환영했다. 그러나 문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여야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비난이 일자 “문재인 대표는 정치를 장난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의원정수 확대’ 선거법 개정 정치·학계·시민사회청원인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표가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정책엑스포에서 핵심 정책현안에 대해 말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제1야당 대표시고 또 대선주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정수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저희 당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최병모 대표님을 비롯한 청원인들의 입장을 같이 하신 것”이라며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진심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견고하게 갖춰져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정해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 등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원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 등 총 유지비용은 동결하고 각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심 원내대표에 이어 문 대표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4월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