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 수혜자는 ‘편의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세 곳이 담배를 사재기한 뒤 가격인상 후 판매해 700억원의 폭리를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3일 <MBC>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내야 될 세금을 옛날 물건 가지고 삼킨 것 아니냐”며 “신종탈세로 볼 수 있고, 정확하게는 ‘세금도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도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법리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탈세적인 측면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시장의 가격을 올리면 왜곡된 현상(사재기‧폭리 등)이 나타날 것이 예상됐을 텐데, 기재부의 시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추가 물량확보로 순이익 700억 챙겨
실제 CU와 GS25,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세부담금 인상을 공표하면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담뱃값 인상을 선언하자, 물량 확보에 들어갔다.
작년 8월 기준 편의점 세 곳의 담배 재고량은 총 2000만갑 수준이었다. 이후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12월31일 CU와 GS25, 세븐일레븐의 담배 확보분은 각각 약 1500만갑, 1300만갑, 600만갑으로 늘어났다. 총 추가 확보분은 약 3400~3500만갑 수준이다. 당초 2000만갑과 비교해 편의점 세 곳은 총 1400~1500만갑 정도를 평소보다 더 추가로 확보했다.
담배 인상가가 평균 2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편의점 세 곳의 추가확보분에 대한 순이익은 300억여원, 추가확보분을 포함한 총 순이익은 7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지난해 8월 편의점 세 곳의 담배 재고 총량 2000만갑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이 업체들은 400억의 순이익만 챙겼겠지만, 추가 물량확보에 따라 75%(300억)늘어난 수준인 700억여원을 순이익으로 가져갔다.
편의점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추가 확보분은 안전재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물량은 가맹점 발주량을 기초로 한다. 당시 각 지역에 있던 가맹점에서 담배 발주량이 많았다”면서 “새우깡도 10개 팔리면 20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담배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 담뱃값 인상 “정부‧편의점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만 흡연자들이 체감한 현실은 편의점 측의 설명과는 사뭇 달랐다.
흡연자 A씨는 “가격인상 전인 작년 12월에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편의점 10곳 돌아야 1보루(10갑)만든다’는 말이 돌기도 했었다”면서 “이마저도 연말이 되자, 20곳 돌아야 1보루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편의점 측 주장대로 발주량이 늘어서 추가 확보 물량이 늘었더라면 흡연자들이 좀 더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12월 30~31일에는 아예 편의점 마다 담배가 없어서 사지도 못했는데, 편의점 측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흡연자 B씨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서 “기재부는 애초 편의점이 챙길 부당이득과 담배 품귀현상, 사재기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상했다면 (편의점과)짜고 쳤다는 말 아니냐”고 편의점과 정부 측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 편의점·정부 향한 비난여론 봇물
이번 편의점 3사 사재기 의혹을 두고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반발도 만만찮다.
14일 트위터에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의 담배 사재기 의혹에 대해 항의성 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많았다.
아이디가 ‘bbo****’인 누리꾼은 “담배 가게랑 싸움을 얼마나 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 수십배 벌금 매겨라”고 분개했고, ‘anz****’는 “x 같은 것들 아직도 작년 담배가 수북 하더라”라며 해당 편의점 세 곳을 질타했다.
‘seo****’는 “이게 창조경제인가, 담뱃갑만 바꾸면 될 것을”이라고 말했고, ‘che****’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담뱃값 인상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세금인상, 사재기와 밀수 같은 지하경제 양성하는 무능한 정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