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려는 모양새를 보이자 새누리당이 “대통령 흔들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성남 중원의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하루 속히 (건의안 보고 및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7일까지 일주일을 기다려달라’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일주일을 기다려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식물총리가 물러나고 새롭게 국정의 전열을 가다듬어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건의안 성안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임결의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상이면 제출이 가능하기에 발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 국회법상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23일과 30일. 23일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2시간 이내 날짜를 따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표결할 수 없다.
실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26일 자동 폐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4개국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27일을 하루 앞두고 폐기되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하루차 공세’는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흔들기는 정상외교 흔들기이며, 국정 흔들기와 다름없다”며 “정상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국정에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순방 외교를 흔들고, 국정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진상 규명은 검찰의 몫”이라며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현안부터 챙기는 제1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