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정부의 엄중 문책 발언에 대해 ‘정당한 연가투쟁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월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교사들의 정당한 연가투쟁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탄압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주도하는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파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억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일체의 의사 표현과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한다.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조합 간판을 다는 일 빼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더니 이제 아예 전교조의 간판도 내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사적 보험회사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적연금을 훼손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내몰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 4·16참사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최저임금 1만원 등을 위해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