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과 관련해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특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2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성완종 특별사면이)납득하기 좀 어렵다. 한 정권에서 두 번 특사, 그리고 특히 정권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특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사라는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를 지원했다고 보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반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권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성찰 같은 게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 사건의 실체가 들어날 경우 “유감 표명, 사과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취해야 된다.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서 “다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특사 자체는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외부에서 로비를 한 게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로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 두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보다는 자신들의 명분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정쟁 차원으로 다루지 말고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양당대표가 후임 총리와 관련해 호남총리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출신지역을 따지는 인사는 좋지 않다”면서 “같은 값이면 현 정권이 이른바 PK니 TK 편중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편중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총리라면 더 좋겠다.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현 시국 같아서는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발탁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밀약을 맺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써 입증하기는 이제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