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당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를 이루고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키로 한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를 비롯한 청와대 또한 이번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00여명은 2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합원들은 전날부터 1박2일 농성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여야가 5월 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음을 공무원노조 입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0%는 물론 기여율 9.0%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으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한다”며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상향 조정도 시기를 4월 국회가 아니라 8월 국회로 넘기려는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들은 “국회연금특위에서 여야의 야합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매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여야 당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기 직전 국회 여야 원내대표실을 찾아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닌,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까지 개혁안을 제시한데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와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실무기구 합의안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한 목소리다.
문형표 장관은 특히,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방향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570조원이 넘는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절감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또, “누군가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통해 메워야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실무기구’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평가하지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실무기구에는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가입자나 사용자나 부처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거듭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합의에 같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며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가입자와 부처 관계자 등이 모여 정말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도 이번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해 문 장관과 마찬가지로 월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9월까지 마치라고 요구한 것은 실무기구의 수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거듭 문제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정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