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게다가 청와대는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자절감에만 급급했다”고 맹비난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대타협과정에서 정부 특히 청와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공무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못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정치권에 미루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 것은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마저 있었다”고 꼬집었다.
서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대해 월권운운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여당이라고 해도 거수기처럼 대해서도 안 된다”면서 “청와대는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청와대의 월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