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때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대통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며 “시행령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안을 일부 유지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정부 조직의 기본적인 운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수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이제 누더기가 된 정부의 세월호특별법시행령으로 메아리 없는 호소가 될 처지”라며 “중요내용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수정안이라 부르며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참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정부 조사 결과’만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인 공무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또한 정부 조사 결과만 검토하는 것이라면 진도 앞바다에 진실 한조각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어서도, 국민의 요구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은 것으로 개탄스럽다. 여야가 합의한 연기요청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가운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안하무인, 무책임을 보는 것 같아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세월호특별법을 잡아먹은 시행령이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나부터 조사하라’고 나와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무서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 세월호 시행령 강행 통과는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마저 침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