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한 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고심을 거듭하다 보니 (입장 발표가) 조금 늦어졌다”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 합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사항이라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개혁이 안 이뤄지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전건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루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어제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