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정치권의 ‘네탓 공방’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NC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 조찬강연 전 기자들과 만나 “내탓,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를 존중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일이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내탓,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다시 재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11일)부터 관계자들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발언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청와대와 다 상의하고 참여해서 결정됐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야당이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그러나 이것(소득대체율)을 안하면 협상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했고, 이는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이후 새벽 2시 실무기구에서 ‘50-20 합의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이 나온 것”이라며 “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당의) 마지막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50-20 합의안’에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대했으나 당에서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이것이 국민 대타협기구로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야당이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특위 간사의 합의서에 ‘50-20’을 명기하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해서 합의서에서 빼고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것도 청와대는 반대했다”며 “그러나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한 합의는 그대로 살려야겠다는 것에는 청와대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청간 소통은 충분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마지막에 야당이 ‘별첨 부칙’을 들고나왔기 때문에 깨진 것”이라며 “(당청 간) 소통은 충분히 했다.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여야가 원점재검토할 것’이란 일부 시각에 대해선 “5월2일 합의가 존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며 “협상과정에서의 내막을 다 공개하고 서로 내탓, 네탓 공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일절 앞으로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