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 한전부지의 공공기여금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양 지자체의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측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 개발을 강남구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추진키로 한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계획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 주민의 의견서 숫자를 축소해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 주민과 직장인들 68만737명이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개발로 얻게 될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시가 3000건으로 축소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 의견서가 약 5000건 접수됐으며 해당 내용의 의견서는 3000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남구는 이 부분이 허위보고라며 “서울시가 68만명의 반대 의견을 배제해 변경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송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봉은사 측이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강남구는 서울시가 계획도의 축척과 도면을 작성하면서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계획도의 축적과 도면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남구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시 ‘축척 1만분의 1’ 지적도로 심의에 상정해 입안의 법적 요건인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지형도) 2가지를 불비한 채 수정가결 처리하는 위법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시가 4월 16일 다시 열람공고 하면서 또다시 '축척 1만분의 1의 지형도가 아닌 지적도'를 사용해 강남구가 법적 대응을 밝히자 그 다음날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로 교체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4월 27일까지 도면작성기준(축척 및 지형도)을 위반해 게재하는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68만명여명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 68만여명이 반대서명을 진행한 것인데 강남구가 이를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보고에서 대표자 1인과 68만명이 반대서명했다고 보고했다”면서 “나머지 5000여건의 개별 의견서에 대해 별도로 보고한 것이며 그 중 3000여건의 개별 의견서가 해당 내용이었다는 얘기”라며 황당해 했다.
또한 계획도가 축척·도면 작성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축척을 기준으로 작성된 파일이 첨부됐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설명을 위해 제시된 문서를 사진을 찍어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는 “도시건축위원회에서는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나타낸 도면과 함께 바로 뒤에 제대로 된 지형도를 함께 제시했고, 열람공고에도 지적도와 지형도를 모두 게재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2조원으로 추정되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로 묶여 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여금 중 일부를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강남구의 땅을 팔아 얻게 되는 공공기여금이고, 개발로 인해 강남구의 교통 체증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남구에 공공기여금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6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청을 방문했고, 주민자치위원 수십여 명이 서울시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