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전사무소 총괄 과장이 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 억원 대의 분양권을 받고 현장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 최모(53) 사무관이 롯데로부터 수 억원에 달하는 상가분양권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2012년 2~9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 재직 시절 현장조사 내용을 사전에 롯데백화점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조사의 일정, 공정위 내부의 움직임 등이다. 당시는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던 때였다. 최 과장의 통보를 받은 롯데 측의 부장은 이를 전무 등 고위층에 즉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과장이 대전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롯데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 과장은 지난해 신축한 롯데몰 동부산점의 1층 식품 매장 입점권을 가족 명의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광광단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최 과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주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혐의가 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최 과장을 구속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정재찬 위원장의 취임 이후 ‘강븨 횡포’ 근절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유착 혐의가 드러나면서 충격에 빠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롯데 측으로부터 역시 입점권을 뇌물로 받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 10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시가 2005년 민간자본 4조원을 유치해 기장군 기장읍 일대의 땅 366만㎡에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자, 토지보상비 등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 부산도시공사에 운영권을 넘겼고, 막대한 부채는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종철 전 사장이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할 때 롯데몰 동부산점에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가게를 임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 송모(49) 씨와 박인대(58·새누리당) 부산시의원,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팀 직원 양아무개(46)씨, 기장군의 김아무개(53) 과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동부산관광단지 비리와 관련해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